전세집 누수 발생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인할 점

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임차인, 임대인, 위층·아래층, 관리사무소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. 먼저 현재 거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사진, 발생 시점, 물 사용 여부,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을 정리하세요.

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·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. 다만 누수 비용과 책임의 구체적 판단은 하자 원인, 계약 내용,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에게는 원인 확정 전 비용 부담을 단정하기보다 ‘현장 확인이 필요하고, 관련 사진과 관리사무소 기록을 공유하겠다’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.